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중에서 정치 분야에서도 엄청난 성취가 있었는데 바로 ‘날치기 선거법이 되겠다.나머지 30석은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50%를 연동해 뽑는 것이다.
2020년 3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양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일괄 날치기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지역구 253석은 종전대로 지역구 최다 득표 1인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여서 문제 될 게 없다
나머지 5%도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논리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공상과학 소설 읽는 게 취미다.
미국과 기술 격차가 있는 만큼 우리의 최첨단 산업을 키우려면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봤다.
땅 좁고 인구밀도 높은 나라에서 토지·주택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 발전도 못 한다.나라 밖에서 보면 22세기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데 정책 어젠더는 옛날식이어서 안타깝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로 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 세율 자체보다 그것으로 나라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경제는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
단기 이익을 좇는 주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제조업을 중시한다.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